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13년 기다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2분 만에 연기 결정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허탈할 지경이었다. 이번엔 법안 처리 절차에서 거의 마지막 '게이트 키퍼'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전 10시 25분에 시작됐다. 안건은 10개, 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을 비롯해 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등이었다. 먼저 주로 논의했던 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까지 허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