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누가 부추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복지부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10일 청와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누구일까 기사 보기 -> 국민연금/"보험료 2배 오른다" 과장 논란 ● 7년 전 계산에서부터 '2060년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출범 당시엔 소득의 3%였다. 1993년 6%로 올랐고, 1998년 9%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후로 17년 동안 9%로 동결됐다. 2003년 첫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연금의 향후 전망을 계산해서 내는데 최근 계산은 2013년이었다.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2008년과 2013년 계산에서는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60년이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다. 2060년 소진 전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로, 2018년 새로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금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수치다. ● 2007년, 반쪽짜리 개혁.. 더보기 "양육수당 끊기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부모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를 옮깁니다.2013.5.29. 작성 기사보기 ◆ 매달 기다리던 25일인데... 저희 회사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 이번 달엔 25일이 토요일이다보니 전날인 24일에 월급이 나왔습니다. 근로 의욕이 가장 고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다른 이유로 이 25일을 은근히 기다리는 가정도 일부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나오는 날이라서죠. 집에서 6세 미만 아이 키우는 가정이 그런데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이 나오니까 제법 쏠쏠하겠죠. 그런데 이 25일을 앞두고 지난주 충남 아산시의 일부 가정엔 웬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을 늦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주로 엄마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달은 늦게 준다고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