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포 대 은폐 마케팅? 국민연금 불신만 커진다 ● 국민연금은 이런 것 국민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찾아보니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다. 먼저 국민연금의 정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누가 부추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복지부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10일 청와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누구일까 기사 보기 -> 국민연금/"보험료 2배 오른다" 과장 논란 ● 7년 전 계산에서부터 '2060년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출범 당시엔 소득의 3%였다. 1993년 6%로 올랐고, 1998년 9%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후로 17년 동안 9%로 동결됐다. 2003년 첫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연금의 향후 전망을 계산해서 내는데 최근 계산은 2013년이었다.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2008년과 2013년 계산에서는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60년이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다. 2060년 소진 전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로, 2018년 새로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금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수치다. ● 2007년, 반쪽짜리 개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