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쫓겨난 국민연금 이사장.. 국정철학에 부합하나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열흘 넘게 버텨왔던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퇴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27일 퇴임식을 치렀다. 최 이사장이 물러나게 된 단초가 됐던 홍완선 기금이사도 11월 3일까지인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게 된다. 단 홍 이사는 다음 기금이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좀더 자리에 있을 순 있다. (혹시 이사장 대행이 홍 이사를 연임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최 이사장은 사퇴 전날인 26일까지만 해도 더 버티겠다는 의지가 확고해보였다. 26일 공단 내부망에는 (NPS=National Pension Service)을 올렸다. 이.. 더보기 국민연금공단 갈등...'사회적 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대상은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책임 지는 방식은 이사장직 사퇴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최 이사장에게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는 거다.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려면 복지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다. 장관이 언급한, 최 이사장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다. 홍 이사는 11월 3일이면 2년 임기를 채운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1년 연임이 가능한데 최 이사장은 홍 이사..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수' 봐주는 복지부...눈 높이가 다른 건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의아한 기소유예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을 기소 유예했다. 다만 이 남성의 회사 상급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그 기관은 보건복지부, 이 남성은 7급 공무원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법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인근 .. 더보기 전업주부가 '맘충이'? 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나 @전업주부에 대한 비난, '맘충이' 엄마란 얼마나 위대한지, 모성 보호를 위해 모두들 힘써야 한다고(그러니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상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엄마들이 '맘충이'가 됐다. 특히 전업주부가 그렇다. 최근의 '여성 혐오'와 맞물려 자기 아이만 아는 일부 엄마들에 대한 비난이 '맘충이'까지 왔다는 건 알겠는데 '고귀한 모성'에 대한 찬양과 대비해보면 심하다. 특히 미취업 상태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뼈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카페나 백화점 등에서 빈둥대며 애 데리고 민폐 끼치는 그런 '맘충이'라거나 "전업주부면 집에서 애나 키우는 게 당연한데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비난의 연원을 따지면 더 멀리 있겠으나 가까이는, 엉뚱하게도 보건복지부 장관.. 더보기 '안전엔 깜깜' 어린이집 4만 곳...대책은? 기사 보기 => 갈라진 벽·물새는 천장…노후 어린이집 비상 @벼락같이 무너진, 그 어린이집. 지난 7월 14일 수십,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나 같은 기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 2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어린이집엔 37명의 원아가 다녔는데 천장이 무너진 방에도 11명이 있었다. 갑작스런 붕괴이긴 하나 조짐이 있었는지, 아이들은 교사 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대피했다. 다른 아이들 상당수는 야외 활동 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1명도 없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인척들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 구청, 시, 복지부 관계자 등 모두들 안도했을 것이다.. 더보기 '맞춤형 보육'은 예산 맞춤형일까요.. 기사 보기 -> '맞춤형 보육' 거꾸로.."현실 반영 제대로 안 돼" ●'맞춤형 보육' 도입하겠다! 이 정부는 '맞춤형'이라는 낱말을 꽤 좋아하는 듯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한 데 이어 '맞춤형 보육' 체계 개편 또한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의 '맞춤형'이란 각자의 형편 혹은 필요에 맞춤하게...라는 의미일 것이다. 각종 복지 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거칠게 나눴을 때 '맞춤형'은 선별적 복지 개념을 깔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하고 '맞춤형 보육'은 보육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이 상황에 맞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맞춤형 보육'.. 더보기 7% 더 받고 6% 덜 받고...선택 가능하면 좋겠으나.. 기사 보기 -> "늦게라도 많이 받겠다" 연금 수령 연기 급증 -멀고도 참 가까운 국민연금 이제까지 1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내왔으니 일단 자격은 된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 수급개시 연령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더 멀어진다.) 그러니 남의 얘기 같다. 주변에서나 또래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험료는 대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 (고갈 위험을 경고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이들 중에 정부 관계자가 있다는 건 참 유감스럽다.) 그 정도는 아니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연금도 일정 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 더보기 '제2의 세모녀' 막겠다더니..이름만 바꿨다 기사 보기 => 제2의 세모녀 막겠다더니..복지사각 여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밤 세상을 등진 61세 박모씨와 35세 김모씨, 32세 김모씨. 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죄송하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다.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처리하라며 70만원을 놔뒀다. 셋은 모녀 사이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모녀 3명의 자살에 언론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송파 세 모녀, 혹은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리뷰..마술 같은 '추정소득'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한달에 130만원 정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두 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 더보기 말로만 개선, 예산은 0원..."이것도 대책인가요?" -'또 어린이집 폭행이야' 잠깐 생각하고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난다. 절로 '악' 소리가 나왔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아이를 때리는 그 장면 말이다. 비슷한 제보와 이에 따른 보도가 잇따랐다. 그 전에도 있었다. 이 사건은 계속돼온 어린이집 폭행 사건 중 하나였다. 정도의 차는 있었으나 되풀이돼 온 문제라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도 그치지 않는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학대 사건 비율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신고된 아동학대 9823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건 2.. 더보기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D 병원.. 늦어도 너무 늦었던 '병원명 공개' 관련 기사 보기 -> 뒤늦게 '메르스법' 통과…"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5월 20일과 21일 메르스 발생 직후 한국의 메르스 환자 1번은 잘 알려졌듯 바레인을 다녀온 68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5월 4일 입국했고, 11일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A 병원과 B 병원을 거쳐 당시 보도자료에는 C 병원이라고 나와 있던 세번째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는 2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익명의 병원들은 이후 아산 서울의원과 평택성모병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으로 밝혀졌다. 이때만 해도 병원들이 어디인지는 큰 관심은 아니었다. 바로 그날밤 1번 환자의 부인이 2번 환자로, 다음날 1번과 같은 병실을 썼던 76세 남성은 3번 환자로 확진됐다. #슈퍼전파자 14번이 온 그날도 A, B, C 병..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