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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명 안되는 해명자료 남발...집념의 복지부? ##복지부 보도해명자료 전문을 보려면 여기서 -혼선의 시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문 장관은 1월 28일 갑자기 기자들을 찾아와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년 중에는'이 핵심으로 보였다. 당연히 "내년 이후엔 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장관은 "내년 이후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르면 4월, 상반기 안엔 정부 개선안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복지부가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를 갑자기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었다.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반발을 의식해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보료 오를 고소득자 45만 무서워, 500만 혜택 외면" 등등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더보기
'초음파, X레이'는 처음부터 불허 방침이었다 X레이 초음파 제외... 의사 한의사 반발>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계기는 2014년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제출한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이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14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수용하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95번 과제가 다. 담당 부처는 복지부, 법 개정 여부에서는 '비법령'으로 분류돼 있다. 즉,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알았겠지만 당시엔 주목받지 않았다. -대한 한의사협회는 환영했고 대한 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양측 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이.. 더보기
담뱃갑 경고사진, 2년 넘게 논의 않고 시간 없었다? 기사 보기 -> 담뱃값만 올리고 경고그림은 없던 일로..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5.0mg, 니코틴 0.50mg,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파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에 표기된 흡연 경고문구다. 각각 면 넓이의 30% 크기 이상을 차지해야 해야 한다.(.. 더보기
12월 첫날 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졌던 일들 2014년 12월 1일, 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부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었다. 오랜만에 가본 공단은 여전했지만 앞마당엔 노조에서 설치한 농성 천막이 있었다. '낙하산 이사장 저지 농성 28일째' 라고 써붙어 있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퇴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고 수장 자리는 2주 넘게 비어 있었다. 이미 후보 추천은 완료됐다. 청와대에서 재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었다. 의사 출신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 서울대병원장도 지냈던 이가 유력 후보였다. 노조에서나, 공단 임직원이나, 기자들이나, 성상철 후보가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은 했다. 그날도 그랬다. 별일 없이 오전이 지나가고 '오늘도 아닌가' 하고 있을 때, 오후 1시 반쯤 청와대 쪽으로부터 먼저 소식이 들려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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