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공단 갈등...'사회적 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대상은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책임 지는 방식은 이사장직 사퇴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최 이사장에게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는 거다.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려면 복지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다. 장관이 언급한, 최 이사장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다. 홍 이사는 11월 3일이면 2년 임기를 채운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1년 연임이 가능한데 최 이사장은 홍 이사.. 더보기 7% 더 받고 6% 덜 받고...선택 가능하면 좋겠으나.. 기사 보기 -> "늦게라도 많이 받겠다" 연금 수령 연기 급증 -멀고도 참 가까운 국민연금 이제까지 1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내왔으니 일단 자격은 된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 수급개시 연령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더 멀어진다.) 그러니 남의 얘기 같다. 주변에서나 또래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험료는 대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 (고갈 위험을 경고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이들 중에 정부 관계자가 있다는 건 참 유감스럽다.) 그 정도는 아니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연금도 일정 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 더보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의 죽음 기사보기=> 죽음 부른 근로능력평가.."행정살인" 주장까지 ● 죽음 사람이 죽었다. 자연사나 통상의 병사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다면 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밝혀진다면, 누구 책임인지가 확인된다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그의 죽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1954년생인 최인기 씨는 흉부 대동맥류 때문에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수술을 했다. 수술 전에는 버스기사로도 일했지만 이후엔 일할 수가 없었다. 계단이나 조금 경사진 데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힘들어 했다고 한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모아놓았던 재산은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