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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현황 입수...'응급실 체류' 10명의 정체 ● '응급실 체류'의 정체를 밝혀라! 감염일: 5월 27~29일감염장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감염원: 14번 확진자감염경로 및 관계: 체류 그간 메르스 관련 취재를 하는 와중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라고만 발표된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했다. 뭔가 있을 것만 같았다. 의심해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못해 넘쳤다. 보건당국은, 삼성의 첫번째 확진자인 35번 의사는 확진이 됐는데도 이틀 혹은 사흘 발표를 미뤘고, 62번 의사와 138번 의사는 그간 의료진에 대해 구분해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사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2명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1명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격리되지 않고 9일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은폐된 의혹이 있거나,.. 더보기
'응급실 체류'에 가려진 10명...공개 안 하는 이유는? ● 도대체 '응급실 체류'는 뭔가요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29명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 [취재파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29명의 정체는? 보러가기) 삼성서울병원에서 14일까지 나온 메르스 감염 확진자 71명 중 응급실 '체류'라고만 표시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보건당국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거나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다는 내용이었다. ● 답변은 이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었을까, 6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자료는 14일과는 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는 자료다. ▶ 6월 14일 보도자료 ▶ 6월 15일 보도자료 ) 1번 2번 3번...순서대로 확진자의 번호, 인적사항, 확진..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누가 부추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복지부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10일 청와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누구일까 기사 보기 -> 국민연금/"보험료 2배 오른다" 과장 논란 ● 7년 전 계산에서부터 '2060년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출범 당시엔 소득의 3%였다. 1993년 6%로 올랐고, 1998년 9%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후로 17년 동안 9%로 동결됐다. 2003년 첫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연금의 향후 전망을 계산해서 내는데 최근 계산은 2013년이었다.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2008년과 2013년 계산에서는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60년이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다. 2060년 소진 전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로, 2018년 새로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금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수치다. ● 2007년, 반쪽짜리 개혁.. 더보기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그림이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왔더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로 회부한지 두 달만이다. 두 달 사이 추가된 건, 저 문구다.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이나, 저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모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월엔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 더보기
천만원 약값이 37만원 됐는데.."너는 해당 안 돼!" #배경 설명1- 잴코리 한달에 천만원씩 주고 약을 사먹는 환자들이 있다. 약값이 워낙 비싸다. 1정에 17만원 정도, 하루 2정씩 먹어서 한달이면 천만 원이 나온다. 진시황도 찾아오라 했다는 불로장생의 약이나 죽어가던 남성이 기사회생하는 약도 아니다. 폐암을 치료하는 화이자제약의 잴코리다. 201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2012년 한국에서도 허가받았다. 임상시험은 원래 3상까지 진행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상만 했는데도 특별히 허가받았다. 환자의 상태 따라 다르겠으나 이 약을 먹으니 폐암의 진행이 멈추는 등 극적인 효과를 본 환자가 많았다.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한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 한다. #배경설명2- 환자, 제약사, 복지부 약값에 대한 환자 대응은 보통 세 가지 정도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