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그림이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왔더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로 회부한지 두 달만이다. 두 달 사이 추가된 건, 저 문구다.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이나, 저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모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월엔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 더보기 13년 기다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2분 만에 연기 결정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허탈할 지경이었다. 이번엔 법안 처리 절차에서 거의 마지막 '게이트 키퍼'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전 10시 25분에 시작됐다. 안건은 10개, 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을 비롯해 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등이었다. 먼저 주로 논의했던 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까지 허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