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그림이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왔더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로 회부한지 두 달만이다. 두 달 사이 추가된 건, 저 문구다.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이나, 저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모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월엔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