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누구일까 기사 보기 -> 국민연금/"보험료 2배 오른다" 과장 논란 ● 7년 전 계산에서부터 '2060년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출범 당시엔 소득의 3%였다. 1993년 6%로 올랐고, 1998년 9%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후로 17년 동안 9%로 동결됐다. 2003년 첫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연금의 향후 전망을 계산해서 내는데 최근 계산은 2013년이었다.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2008년과 2013년 계산에서는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60년이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다. 2060년 소진 전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로, 2018년 새로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금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수치다. ● 2007년, 반쪽짜리 개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