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폭탄 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연금 축소해도 지방엔 1조 부담..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사보기-> 기초연금 줄여도 지방재정 부담 '1조' -'무상보육' 갈등...예고편에 불과하다 지난 3월부터 0세~5세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돈자루 쥔 정부의 판정승. "정부교부금을 받고 싶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 못 준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시도 지방채 2천억 원어치를 발행해(즉 2천억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주장하다가 "지자체 부담 없게 하겠다" 정도의 약속을 받고는 지나갔던 전례가 있었죠. 이제는 무상보육 예산에서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