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 사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시민과 진 영...사퇴에도 품격이 필요하다 -2007년 4월,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그리고 사퇴 2007년 4월 6일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나는 서울 종로의 어느 한정식집 앞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는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흘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라고 유 장관은 설명해왔다. 즉,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에게 일종의 '용돈'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대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적자 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하자는 취지다. 당시 그 구조대로 가면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가입자들이 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해 더 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