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비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명 안되는 해명자료 남발...집념의 복지부? ##복지부 보도해명자료 전문을 보려면 여기서 -혼선의 시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문 장관은 1월 28일 갑자기 기자들을 찾아와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년 중에는'이 핵심으로 보였다. 당연히 "내년 이후엔 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장관은 "내년 이후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르면 4월, 상반기 안엔 정부 개선안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복지부가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를 갑자기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었다.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반발을 의식해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보료 오를 고소득자 45만 무서워, 500만 혜택 외면" 등등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