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용범위 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음파, X레이'는 처음부터 불허 방침이었다 X레이 초음파 제외... 의사 한의사 반발>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계기는 2014년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제출한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이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14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수용하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95번 과제가 다. 담당 부처는 복지부, 법 개정 여부에서는 '비법령'으로 분류돼 있다. 즉,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알았겠지만 당시엔 주목받지 않았다. -대한 한의사협회는 환영했고 대한 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양측 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