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공단 갈등...'사회적 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대상은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책임 지는 방식은 이사장직 사퇴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최 이사장에게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는 거다.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려면 복지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다. 장관이 언급한, 최 이사장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다. 홍 이사는 11월 3일이면 2년 임기를 채운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1년 연임이 가능한데 최 이사장은 홍 이사..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누가 부추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복지부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10일 청와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