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이 돼 가는 무상보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랙홀이 돼 가는 무상보육(2)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 옮깁니다.2013.5.7. 작성 기사보기 앞의 취재파일에 이어 씁니다. # "줄 돈이 없"어진 이유는, 무상보육에 투입될 돈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나서이기도 합니다. 올해 집행할 예산은 지난해 미리 편성하죠. 지난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무상보육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육료의 경우엔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까지였는데 이게 대선 국면을 타면서 확 바뀌더니 올해 초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예산안은 2012년 4조 6757억 원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은 7조 949억원, 무려 2조 4196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서울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전국 영유.. 더보기 블랙홀이 돼 가는 무상보육(1)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취재파일)을 옮깁니다.2013.5.7. 작성 기사보기 # "한달에 10만원 주던 걸 이제부턴 20만원씩 주겠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 주던 10만원은 "남들 안하는 일 하면서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주겠다"던 거였는데 이건 없어지고 대신 "모든 사람에게 20만원씩 주겠다"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박탈감 느끼는 일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자녀 수당과 무상보육 수당을 놓고 하는 얘깁니다.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2년엔 1.30명으로 조금 회복됐습니다. 1.30명은 초 저출산의 기준선이니까 회복됐다고 해도 역시 저출산 시대입니다. 각종 출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