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돈 없다니 밀린 세금 좀 대신 내주시죠."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 옮깁니다.2013.5.9. 작성 전두환 전 대통령, 현재 생존한 네 명의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건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명뿐입니다. 전, 노 두 명은 '내란죄' 등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다만 '경호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호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대외 활동이 거의 없어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없습니다만, 전 전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화제에 오르곤 합니다. 추징금 천 6백억 원을 내지 않는 이유로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는 등 본인의 발언 때문이기도 하고 법적으론 예우를 박탈당했는데도 경찰, 군 등에서 .. 더보기 블랙홀이 돼 가는 무상보육(2)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 옮깁니다.2013.5.7. 작성 기사보기 앞의 취재파일에 이어 씁니다. # "줄 돈이 없"어진 이유는, 무상보육에 투입될 돈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나서이기도 합니다. 올해 집행할 예산은 지난해 미리 편성하죠. 지난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무상보육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육료의 경우엔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까지였는데 이게 대선 국면을 타면서 확 바뀌더니 올해 초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예산안은 2012년 4조 6757억 원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은 7조 949억원, 무려 2조 4196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서울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전국 영유.. 더보기 블랙홀이 돼 가는 무상보육(1) *블로그 만들면서 올해 쓴 취재 뒷얘기(취재파일)을 옮깁니다.2013.5.7. 작성 기사보기 # "한달에 10만원 주던 걸 이제부턴 20만원씩 주겠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 주던 10만원은 "남들 안하는 일 하면서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주겠다"던 거였는데 이건 없어지고 대신 "모든 사람에게 20만원씩 주겠다"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박탈감 느끼는 일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자녀 수당과 무상보육 수당을 놓고 하는 얘깁니다.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2년엔 1.30명으로 조금 회복됐습니다. 1.30명은 초 저출산의 기준선이니까 회복됐다고 해도 역시 저출산 시대입니다. 각종 출산 .. 더보기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 수 없었다고요? *블로그 만들면서 작년과 올해 썼던 취재 뒷얘기(취재파일)을 옮깁니다. 2013. 5.4. 작성 기사보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4월 28일엔 충북 청주에서, 앞서 4월 16일엔 서울 상도동에서 4살, 5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고 모두 비슷한 취지로 진술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황이 그랬겠죠.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둘다 스쿨 존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스쿨 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니까요. 또 자주 오갑니다. 등하교, 등하원할 때 수시로 오고 갑니.. 더보기 '전설의 고향'도 아닌데…도심 속에 흉가마을 왜? *블로그 만들면서 작년과 올해 썼던 취재 뒷얘기(취재파일)을 옮겨옵니다.2013.4.29. 작성 기사보기 지금 사는 동네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 조사로는 전국에 빈집, 공가나 폐가가 8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사라든가 세입자 교체로 인한 공백 등으로 인한 빈집이야 노상 생기겠죠. 문제는 이런 빈집들이 몰려 있는데다 오래 비어있을 때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집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만 보면 현재 80개 구역 4천여 채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거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혹은 이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길게는 10년 넘게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도 있죠. 지난주 찾아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은 전체 7백여 동 중에 6백 ..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