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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보건과 복지 사이 두번째

쫓겨난 국민연금 이사장.. 국정철학에 부합하나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열흘 넘게 버텨왔던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퇴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27일 퇴임식을 치렀다. 최 이사장이 물러나게 된 단초가 됐던 홍완선 기금이사도 11월 3일까지인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게 된다. 단 홍 이사는 다음 기금이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좀더 자리에 있을 순 있다. (혹시 이사장 대행이 홍 이사를 연임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최 이사장은 사퇴 전날인 26일까지만 해도 더 버티겠다는 의지가 확고해보였다. 26일 공단 내부망에는 (NPS=National Pension Service)을 올렸다. 이.. 더보기
국민연금공단 갈등...'사회적 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대상은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책임 지는 방식은 이사장직 사퇴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최 이사장에게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는 거다.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려면 복지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다. 장관이 언급한, 최 이사장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다. 홍 이사는 11월 3일이면 2년 임기를 채운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1년 연임이 가능한데 최 이사장은 홍 이사.. 더보기
2015 출산율도 세계 220위…한국을 구원하려면? ● 한국은 '둘째를 낳지 않는 나라'…15년째 흔히 하는 착각 하나. "'저출산'이면 아이 좀 덜 낳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야?" 여기저기서 '저출산 고령화'를 강조하다 보니, 그냥 저출산에 고령화로 착각할 때가 많다.(나도 그랬다.) 하지만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만화 [드래곤볼]에서 그냥 그런 수준의 전투력이었던 '사이어인' 손오공과 '초사이어인' 손오공의 차이라고 할까. 현재 인구를 유지할 정도의 출산율을 2.1명 안팎으로 보는데 이보다 아래면 그냥 '저출산'이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일 때로, 이대로면 머지 않아 인구가 뚝뚝 감소하게 된다.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다. 2000년 합계출.. 더보기
70세부터 '노인'이면 뭐가 달라지나 기사 보기 => "65살이 노인? 너무 젊다"…기준 연령 조정 논란 기사 보기 =>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늙어가는 미래는? ● '미래'에 다녀오다 9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 다녀왔다. 이 마을에 있는 40가구 중에 스물 일곱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 했다. 3분의 2가 노인 가구라는 말이다. 마을회관엔 할머니 6명이 모여 있었다. 인사를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할머니 2명이 부엌으로 가 점심 준비를 했다. 상을 꺼내서 닦고 미리 지어놓은 밥을 푸고 조기를 구워 접시에 담고... 다른 할머니 4명은 한담을 나누며 지켜봤다. 식사 뒤에도 그 할머니 2명이 상을 치우고 설겆이했다. 할머니들 연세를 물었다. 얼핏 보기엔 다들 백발에 주름도 많아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가장 ..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수' 봐주는 복지부...눈 높이가 다른 건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의아한 기소유예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을 기소 유예했다. 다만 이 남성의 회사 상급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그 기관은 보건복지부, 이 남성은 7급 공무원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법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인근 .. 더보기
전업주부가 '맘충이'? 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나 @전업주부에 대한 비난, '맘충이' 엄마란 얼마나 위대한지, 모성 보호를 위해 모두들 힘써야 한다고(그러니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상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엄마들이 '맘충이'가 됐다. 특히 전업주부가 그렇다. 최근의 '여성 혐오'와 맞물려 자기 아이만 아는 일부 엄마들에 대한 비난이 '맘충이'까지 왔다는 건 알겠는데 '고귀한 모성'에 대한 찬양과 대비해보면 심하다. 특히 미취업 상태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뼈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카페나 백화점 등에서 빈둥대며 애 데리고 민폐 끼치는 그런 '맘충이'라거나 "전업주부면 집에서 애나 키우는 게 당연한데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비난의 연원을 따지면 더 멀리 있겠으나 가까이는, 엉뚱하게도 보건복지부 장관.. 더보기
'안전엔 깜깜' 어린이집 4만 곳...대책은? 기사 보기 => 갈라진 벽·물새는 천장…노후 어린이집 비상 @벼락같이 무너진, 그 어린이집. 지난 7월 14일 수십,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나 같은 기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 2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어린이집엔 37명의 원아가 다녔는데 천장이 무너진 방에도 11명이 있었다. 갑작스런 붕괴이긴 하나 조짐이 있었는지, 아이들은 교사 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대피했다. 다른 아이들 상당수는 야외 활동 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1명도 없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인척들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 구청, 시, 복지부 관계자 등 모두들 안도했을 것이다.. 더보기
'맞춤형 보육'은 예산 맞춤형일까요.. 기사 보기 -> '맞춤형 보육' 거꾸로.."현실 반영 제대로 안 돼" ●'맞춤형 보육' 도입하겠다! 이 정부는 '맞춤형'이라는 낱말을 꽤 좋아하는 듯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한 데 이어 '맞춤형 보육' 체계 개편 또한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의 '맞춤형'이란 각자의 형편 혹은 필요에 맞춤하게...라는 의미일 것이다. 각종 복지 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거칠게 나눴을 때 '맞춤형'은 선별적 복지 개념을 깔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하고 '맞춤형 보육'은 보육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이 상황에 맞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맞춤형 보육'.. 더보기
10대는 정말 '웰빙' 때문에 햄버거를 덜 먹나? -햄버거, 치킨, 피자처럼 주로 주문하면 빨리 받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통칭하는 말이 '패스트푸드'다. 그렇게 따지면 주문한지 5분도 안돼 도착하던 00반점의 짜장면도, 길거리에서 조리해 바로 파는 떡볶이류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통상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는 햄버거, 치킨, 피자다. 고열량에 고지방, 고나트륨에 다른 영양소는 적어 대표적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기도 하다. '패스트푸드 섭취율' 조사도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을 먹었는지를 따진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는 에 실린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페이퍼에 근거해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200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영.. 더보기
이자스민 의원의 그 법안...결국은 폐기될까 @'일베와 오유가 다 비판하는' 그 의원의 그 법안 아홉 달 전이다.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취재해 기사를 썼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금 먼저 취재해 전날 기사를 썼다. (당시 기사 보기=> "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전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맹공격을 당한 바 있었다. (당시 취재파일 보기 =>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하는 데는 어찌된 일인지 좌우가 없어 이 의원에게는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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