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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보건과 복지 사이 두번째

엉터리 분류에 고의 누락 의혹까지..이상한 복지부 ● "입원은 했어도 환자는 아니다" 6월 5일 경기도 수원시는,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서 모친을 간호하던 4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6월 6일 메르스 브리핑에서 "48번 아니냐"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6월 7일엔 재차 기자들이 묻자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6월 8일, 또 질문이 나왔다. 이번엔 "시군구 정보까지 갖고 있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하루 건너 6월 10일 브리핑에서 다시 질문이 나오자, "56번이 그 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암 병동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닷새 뒤에야 어느 정도 설명했다.(그 설명도 일부 틀렸다.) - 전체 메르스 확진자 현황표 (보건복지부 공개자료) - 복지부가 배포한 메르스 확진자 현황에서 5.. 더보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현황 입수...'응급실 체류' 10명의 정체 ● '응급실 체류'의 정체를 밝혀라! 감염일: 5월 27~29일감염장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감염원: 14번 확진자감염경로 및 관계: 체류 그간 메르스 관련 취재를 하는 와중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라고만 발표된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했다. 뭔가 있을 것만 같았다. 의심해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못해 넘쳤다. 보건당국은, 삼성의 첫번째 확진자인 35번 의사는 확진이 됐는데도 이틀 혹은 사흘 발표를 미뤘고, 62번 의사와 138번 의사는 그간 의료진에 대해 구분해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사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2명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1명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격리되지 않고 9일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은폐된 의혹이 있거나,.. 더보기
'응급실 체류'에 가려진 10명...공개 안 하는 이유는? ● 도대체 '응급실 체류'는 뭔가요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29명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 [취재파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29명의 정체는? 보러가기) 삼성서울병원에서 14일까지 나온 메르스 감염 확진자 71명 중 응급실 '체류'라고만 표시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보건당국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거나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다는 내용이었다. ● 답변은 이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었을까, 6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자료는 14일과는 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는 자료다. ▶ 6월 14일 보도자료 ▶ 6월 15일 보도자료 ) 1번 2번 3번...순서대로 확진자의 번호, 인적사항, 확진.. 더보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 29명의 정체는? ● 메르스 확진자 145명, 삼성서울병원에서만 71명 6월 14일 현재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 수는 145명이다. 이중에 1차 진원지로 꼽혔던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거나 감염된 상태에서 머물렀던 환자는 국내 첫 환자를 포함해 37명이다. 평택성모병원 감염자는 6월 7일 이후 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2차 진원지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감염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현재 71명, 전체 환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71명을 분류해보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매일 메르스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해 배포하고 있다. 번호/인적사항/확진일/개요/비고 이렇게 현황표가 나뉘어 있는데 이를테면 35번 확진자는 35/남, 38세/6.4/5.27 #14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 더보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의 죽음 기사보기=> 죽음 부른 근로능력평가.."행정살인" 주장까지 ● 죽음 사람이 죽었다. 자연사나 통상의 병사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다면 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밝혀진다면, 누구 책임인지가 확인된다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그의 죽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1954년생인 최인기 씨는 흉부 대동맥류 때문에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수술을 했다. 수술 전에는 버스기사로도 일했지만 이후엔 일할 수가 없었다. 계단이나 조금 경사진 데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힘들어 했다고 한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모아놓았던 재산은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최.. 더보기
공포 대 은폐 마케팅? 국민연금 불신만 커진다 ● 국민연금은 이런 것 국민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찾아보니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다. 먼저 국민연금의 정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누가 부추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복지부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10일 청와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 더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누구일까 기사 보기 -> 국민연금/"보험료 2배 오른다" 과장 논란 ● 7년 전 계산에서부터 '2060년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출범 당시엔 소득의 3%였다. 1993년 6%로 올랐고, 1998년 9%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후로 17년 동안 9%로 동결됐다. 2003년 첫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연금의 향후 전망을 계산해서 내는데 최근 계산은 2013년이었다.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2008년과 2013년 계산에서는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60년이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다. 2060년 소진 전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로, 2018년 새로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금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수치다. ● 2007년, 반쪽짜리 개혁.. 더보기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그림이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왔더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로 회부한지 두 달만이다. 두 달 사이 추가된 건, 저 문구다.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이나, 저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모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월엔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 더보기
천만원 약값이 37만원 됐는데.."너는 해당 안 돼!" #배경 설명1- 잴코리 한달에 천만원씩 주고 약을 사먹는 환자들이 있다. 약값이 워낙 비싸다. 1정에 17만원 정도, 하루 2정씩 먹어서 한달이면 천만 원이 나온다. 진시황도 찾아오라 했다는 불로장생의 약이나 죽어가던 남성이 기사회생하는 약도 아니다. 폐암을 치료하는 화이자제약의 잴코리다. 201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2012년 한국에서도 허가받았다. 임상시험은 원래 3상까지 진행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상만 했는데도 특별히 허가받았다. 환자의 상태 따라 다르겠으나 이 약을 먹으니 폐암의 진행이 멈추는 등 극적인 효과를 본 환자가 많았다.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한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 한다. #배경설명2- 환자, 제약사, 복지부 약값에 대한 환자 대응은 보통 세 가지 정도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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