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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그림이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왔더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로 회부한지 두 달만이다. 두 달 사이 추가된 건, 저 문구다.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이나, 저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모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월엔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 더보기
천만원 약값이 37만원 됐는데.."너는 해당 안 돼!" #배경 설명1- 잴코리 한달에 천만원씩 주고 약을 사먹는 환자들이 있다. 약값이 워낙 비싸다. 1정에 17만원 정도, 하루 2정씩 먹어서 한달이면 천만 원이 나온다. 진시황도 찾아오라 했다는 불로장생의 약이나 죽어가던 남성이 기사회생하는 약도 아니다. 폐암을 치료하는 화이자제약의 잴코리다. 201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2012년 한국에서도 허가받았다. 임상시험은 원래 3상까지 진행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상만 했는데도 특별히 허가받았다. 환자의 상태 따라 다르겠으나 이 약을 먹으니 폐암의 진행이 멈추는 등 극적인 효과를 본 환자가 많았다.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한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 한다. #배경설명2- 환자, 제약사, 복지부 약값에 대한 환자 대응은 보통 세 가지 정도다... 더보기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83%..."낳았으면 함께 책임져야죠." 기사 보기 -> "양육비 받아달라"..한달 새 2400건 접수 #자녀 1명을 낳아 성인까지 기르는 데 얼마나 들까? 대학 졸업 때까지 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3억 1천만 원 정도다. 2012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나온 내용인데 월 평균으로 보면 1인당 양육비는 119만원이다. 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하구간인 소득 0~199만원일 때 0~3세는 52만 6천원, 18~21세는 95만 9천원이다. 한달 양육비가 이렇다는 말이고, 1인당 이렇다는 거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83%"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전국에 약 57만 가구가 있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더보기
빈곤층만 쥐어짜는 걸까, 매섭게 관리해야 맞는 걸까. -> 기사 보기 : 의료급여 받는 사람 줄었는데.."더 깎겠다" 논란 #노숙자 이씨 이모씨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도심 거리의 한 모퉁이다. 있다고 쓴 이유는, 산다고 할 수 없어서다. 이씨는 노숙자다. 이씨가 나를 만나준 건 처음 소개를 받은지 2주가 지나서였다. 어느 패스트푸드점 뒷편 골목으로 오라고 했다. 약속보다 한시간쯤 일찍 도착해 장소를 확인하러 가봤다. 허름해뵈는 골목 주변엔 식당과 술집, 카페들이 즐비했다. 오가는 이들도 많았다. 머리가 허연 노인 한 명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아마 이씨는 골목 안쪽 어딘가 쪽방 같은 데 있나보다' 하며 발길을 돌렸다. 한시간 뒤 다시 그곳으로 갔다. 아까 그 노인이 그대로 같은 곳에 앉아있었다. 이씨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세 번 울리고 이씨.. 더보기
그날 떠들었던 세월호 1년 생각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뉴미디어부에서 마련한 팟캐스트 녹음에 몇 명이 모였다.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년 동안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지도록 노력한 것도 없었다.('거의'라는 수식어를 넣든 빼든 별 차이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세월호 1년을 맞아 준비하는 것들은, 담당자의 노력에도 그저 그렇게 보였다. 공교롭게 불거진 '성완종 파문'에 세월호는 뒷전이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1년이 지났다고 떠들나 싶은 생각이었다. 그래도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1시간 40분에 걸쳐 주절주절 떠들었다. 그 결과물은 팟캐스트로 올라갔고, 전문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됐다. 2015년 4월 16일도 지나갔다. 4월 17일엔 1년 전 .. 더보기
보이지 않는 273만 명..많이 좋아졌다는 건 누구의 시각일까 -2004년 4월 20일 2004년 4월 20일 오후 나는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 있었다. 다섯 달 전인 2003년 11월, 청와대 비서실은 장애인 단체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청와대 주변을 돌아보는 장애인 체험 행사를 열었다. 길과 길이 연결되거나 전환되는 곳마다 '턱'이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긴 쉽지 않았다. 한 수석비서관은 이런 턱을 없애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나는 이날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한 분과 함께,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러 왔다. 분수대 주변의 고작 백여 미터 남짓한 구간이었지만 휠체어 타고 이동하긴 쉽지 않았다. 곳곳에 걸리는 턱 투성이였다. 고작해야 5~10센티미터 높이의 턱이었지만 혼자 지나갈 순 없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 당일 기사로 썼다. 제목은 , 입.. 더보기
불구, 농아... 버젓이 사용되는 '장애인 비하 용어' -'애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자, 순자, 미자처럼 어느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장애자'를 줄인 일종의 은어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꼭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신체적인 약점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놀리거나 공격할 구석이 있는 아이를 욕하듯 표현한 말이 '애자'였다. 아이들이 흔히 쓰는 '애자'라는 표현의 속뜻을 알고 나서 말 그대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요즘 초등생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주변의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썼다고 한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1년이 지나 2008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32조 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더보기
암 환자에 소송...반인권적 횡포인가, 합리적 선택인가 [어느 소송] 한 암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각종 검사 뒤 한달치 약을 처방했다. 이 환자는 약을 이 병원에서 이틀 먹은 뒤 퇴원해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는 한달 동안 이 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 약값이 입원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환자가 복용한 약값은 입원 비용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7년째 투병 중..잴코리 복용 시작 폐암 환자인 김씨는 암과 싸우는 중이다. 햇수로 7년째다. 2009년 처음 진단받았을 때 폐암 4기였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여성의 경우 28.2%, 김씨는 5년은 넘겼다. 그동안 8번이나 항암제를 바꿔가며 투약했다. 현재 김씨가 먹고 있는 항.. 더보기
성형수술의 유령이 강남을 떠돌고 있다? 오디오 취재파일 듣기: 성형수술의 유령이 강남을 떠돌고 있다? 성형수술 천국 대한민국. 이제는 성형수술이 라식수술 못지않게 보편화 돼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기본 코스로 성형외과를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엇비슷한 눈과 코를 가진 여성들이 흔히 눈에 띱니다. 수술의 종류도 자꾸 늘어서 저 같으면 겁나서 꿈도 못 꿀 양악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거리낌 없이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강남 신사동 주변을 걷다 보면 성형외과 없는 건물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여전히 환자 수요는 많다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는 병원도 끊임없이 수술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수술을 하는 시대가 시작된.. 더보기
가사 노동은 만악의 근원? 오디오 취재파일 듣기: 가사노동은 만악의 근원? ---------------- 저는 결혼 21년차입니다. 제 아내는 직업이 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21년간 한번도 가사 도우미를 둔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맡는 가사 일은 주로 청소와 재활용 쓰레기 치우기입니다. 8시 뉴스 앵커를 할 때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러 나갔더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면 어떻게 해” 이러시더군요. 우쭐해서 아내에게 이 말을 했더니 싸늘하게 돌아오는 대답이 “그럴수록 열심히 쓰레기 치워야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이거였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가사 일 가운데 육아라는 큰 부담을 덜었더니 가사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사 일은 맞벌이 부부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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