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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의 책임은 언론에 있다?...언론 탓하는 장관 유감 *정치인들의 흔한 화법 하나는 "어쨌든 미안하다"다. '자신이 잘못한 건 없기에 책임지지도 않겠으나 사과하라니 사과하겠다'는 교묘한 화법이다. 또다른 하나는 "와전됐다"다. 주로 언론이 앞뒤 맥락을 잘라 쓰면서 자신의 뜻한 바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이다.(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서인지 이런 화법을 쓰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자신의 진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백지화나 중단인 것처럼 기사를 써 혼선을 빚어졌다며 '어쨌든 미안하다'는.. 더보기
해명 안되는 해명자료 남발...집념의 복지부? ##복지부 보도해명자료 전문을 보려면 여기서 -혼선의 시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문 장관은 1월 28일 갑자기 기자들을 찾아와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년 중에는'이 핵심으로 보였다. 당연히 "내년 이후엔 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장관은 "내년 이후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르면 4월, 상반기 안엔 정부 개선안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복지부가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를 갑자기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었다.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반발을 의식해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보료 오를 고소득자 45만 무서워, 500만 혜택 외면" 등등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더보기
건보료 개선 중단, 장관의 승부수였나.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돌연 백지화] [연말정산 파동에 놀라서..2년 논의 중단] [건보료 불합리한데..'개선 백지화' 논란] [당정 엇박자..정책도 '갈팡질팡'] ["정책혼선 유감"..정책조정협의회 만든다] ["정부 개선의지 없다" 위원장 사퇴] ["건보료 개선 재추진"..6일 만에 번복]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SBS 8뉴스 주요시간대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시작은 1월 28일 오후 2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였다. "금년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문 장관은 사실상 개선 백지화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한 파장이 이어졌다. -하루 만에 달라진 입장 바로 전날인 1월 27일 오전 11시 무렵, 세종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 문 장관이 찾아왔다. 복지 관..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잊지 않기 위해 쓴다"고 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잊지 않고는 있으나 조금씩 잊혀져 간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그 '세월호 참사' 말이다. 그러다 만난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읽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썼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 중 13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12월 말과 1월초, 뜻한 바는 아니었으나 8살, 9살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해 기사를 썼다. 4년여 기간 백혈병 투병하다 의료진의 과실로 완치 직전 숨진 8살 종현이,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 중 사망한 9살 예강이에 대해, 아이의 죽음을 맞닥뜨린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 그리고 이후 이게 두 아이의 일 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너무나 운이 없는 우리 .. 더보기
'초음파, X레이'는 처음부터 불허 방침이었다 X레이 초음파 제외... 의사 한의사 반발>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계기는 2014년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제출한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이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14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수용하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95번 과제가 다. 담당 부처는 복지부, 법 개정 여부에서는 '비법령'으로 분류돼 있다. 즉,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알았겠지만 당시엔 주목받지 않았다. -대한 한의사협회는 환영했고 대한 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양측 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이.. 더보기
"애 낳으라는데...맡길 곳이 없어요."... 맞벌이 여성이 직장 관두는 이유 -이번 어린이집 폭행 사태를 보면서 마음 아팠을 분들 중 한 그룹은 맞벌이 가정일 듯하다.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 어린이집에 그만 보내고 싶더라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구호 내지는 선언이 나온지 한참 됐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게 맞벌이 가정의, 특히 여성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심정을 심층 면접조사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은정 부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낸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내가 주목한 부분은 [4장 4절 일 가정 양립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다. 연구팀은 2014년 8월~9월, 만 6세 이하(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 511명을 1대 1 면접조사했.. 더보기
우리 아이도 혹시 학대를?... 확인해보세요 영상의 힘이 무섭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파장은, 한마디로 일파만파다.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한번쯤 '우리 아이도 혹시 학대당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을 법하다. 아무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깊이 신뢰하고 있었더라도 혹시...하고 말이다.(이런 사건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불신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유형별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징후를 모은 소개자료를 내놨다. 통계로 보면 그동안 학대로 신고된 아이들의 80% 가량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한 건 8.7% 정도였다. 어디까지나 신고된 사례 통계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시설에서의 학대는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더보기
"예강이를 잊지 마세요"...'예강이법'도 결실 맺을까. 기사 보기 -> '예강이법' 발의하고 끝?...속타는 보호자들 -종현이와 예강이, 그리고 '종현이법'과 '예강이법'. 두 아이는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열거해본다. 정종현전예강2002년 출생2004년 출생남여여동생 있음오빠 있음림프구성 백혈병 투병지병 없음2010년 사망2014년 사망완치 직전 투약 오류로 사망빈혈 증세 검사 중 사망2014.12.29. '종현이법' 통과 2015.1 현재 '예강이법' 계류 중 블로그: '난예강이!' ( http://Iamyekang.com) 두 아이의 또다른 공통점 하나는, 눈물 많지만 강인한 엄마가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종현이 엄마 김영희씨를 만난지 보름 만에 예강이 엄마 최윤주씨를 만났다. '종현이법' 뉴스가 나간 뒤 이틀이 지나 법은 통과됐다. '예강이.. 더보기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의 2배?..선입견이 부른 오류일까 "실손의료보험은 고객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2의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과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광고문구다. '제2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 보장' 등이 눈에 띈다. "실손보험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회 초년생이면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얘기기도 하다. 2014년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 3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했으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하다. 이 실손보험으로 인해 보험사들 손해가 막심하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그 원인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 이를 병원들이 부추기면서 보험사 손해로 이어지고 그러면 가입자 보험료가 오.. 더보기
'복지 폭탄'에 줄어드는 예산들...아직 예고편인가 무상복지 '불똥'에 출산장려금 줄줄이 삭감> -아이를 갖지 않는 건 각자의 선택이고 이유도 제각각이다. 그렇다해도 모아보면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건 분명해뵌다. 최근 출산율은 대체로 선동열의 통산 방어율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나 경쟁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시행해왔다. 그 기조는 여전하나 수년전부터 균열이 가고 있는 게 하는 의심이 든다. 징후는 여럿인데 그중 하나가 출산장려금이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광역자치단체 중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셋째 이상 출산에 장려금 3백만 원을지급했다. 다음해엔 둘째 출산에 1백만 원씩 줬다. 그 다음해인 2013년엔 첫째 출산에 1백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출산은 2백만 원을 지급... 하려다 실패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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