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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검사장의 발목을 잡은 건... -'공연음란' 키워드로 연합뉴스 검색을 해보니,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기사 6개가 있다. 6/2 6/8 6/29 6/30 7/14 8/11 6/29와 30 기사는 같은 사건에 대한 것. 6/2의 30대 남성에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는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 듯하다. 7/14의 20대 '바바리맨'은 6개월 간 7차례 음란행위에다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어 1심에선 집행유예였지만 항소심에선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公然淫亂)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으나 대략 초범에다, 그저 몇 차.. 더보기
경찰이 '그 제보'를 무시했던 이유는... -한때 사회 부문 기사의 절반 이상이 제보로부터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제보의 뉴스 기여도는 높았다. 이상한 제보도 많다. '내 귀에 도청장치' 류라든가,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욕쟁이' 류, 전화해놓고도 주저주저하다 별 얘기 없이 끊어버리는 '극소심' 류 등등. 때로는 이런 제보전화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수 년 전 모 식품회사 과자에서 새끼쥐(과자와 함께 튀겨진...)가 나왔다는 기사가 다른 방송사 톱 뉴스로 보도됐다. 과자의 상징성이나, 이물질의 괴이함이나 파장이 컸다. 제보를 토대로 기사 쓴 것이라 '어쩔 수 없네' 싶었는데 혹시나 해서 제보 게시판을 뒤져봤다. 거기서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발견했을 때 허탈감이란! 억울한 일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찾는 언론이라.. 더보기
'낚시'에 낚이지 않기 위한, 어떤 원칙 -'여고생 성폭행 동영상'? 2007년 즈음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인기였다. 관련 사이트도 많았는데 2007년 2월 5일, 한 UCC 전문 사이트에 '여고생 성폭행 동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길이는 40초 정도. 늦은 저녁, 어느 으슥한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남자 2명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내용이었다. 아래와 같은 글도 첨부돼 있었다.(맞춤법 틀린 것도 그대로 옮긴다.)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집 뒷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애들이 장난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남자 두명이 여학생 한명을 때려서 눕히고옷을 벗기려고 하고 몸을 만지려고 하더군요 누가 오니까 도망가던데내려가보니까 학생 혼자 남겨졌더군요걱정되서 신고해준다.. 더보기
유병언 사건과 셜록 홈즈 The Norwood Builder, '노우드의 건축업자'는 코난 도일의 단편집 [셜록 홈즈의 귀환]에 수록된 소설이다. 재미난 사건이 없다며 여느때처럼 투덜대던 홈즈의 하숙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의뢰인 청년이 찾아온다. 어머니의 지인에게 갑자기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그를 만나고 온 직후 이 지인인 건축업자는 살해됐고 청년은 범인으로 몰렸다는 거다. 조사에 착수한 홈즈는 좀처럼 청년의 누명을 벗겨줄 단서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경찰에게는 청년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홈즈에게는 청년의 누명을 벗겨줄 역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면서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고 홈즈는 '진범'을 찾아낸다. 출간 백 년이 넘은 만큼 스포일러는 아니라고 믿고 '트릭'에 대해 좀더 설명하면,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더보기
'갇힌 돌고래' 51마리... '제돌이의 역설' 관련 기사 보기 => 제돌이 방류 1년...'갇힌 돌고래' 늘었다 *제돌이의 귀환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3년 7월 18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바다로 돌아갔다. 함께 가기로 했던 D-38, 삼팔이는 앞서 6월 22일,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해 와 있던 제주 김녕 가두리를 알아서 빠져나갔다. 이들이 원래 살던 바다로 돌아가기까지는 곡절이 많았다. 이 돌고래들은 2009년부터 제주 바다에서 어민들에게 포획돼 제주의 퍼시픽랜드 소유가 됐다. 모두 11마리였다. 이중에 제돌이는 수개월 뒤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바다사자와 맞교환 됐다고 한다.) 이 돌고래들이 불법 포획됐다는 게 알려진 건 해경 수사에서 비롯했다. 2011년 해경이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공연업체로 팔아넘긴 어민들을 적발했다. 어.. 더보기
애플 AS 또 논란.."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우리는 한국 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AS 정책은 한국이나 중국, 미국에서 다 동일하다""한국 소비자에게 수준높은 AS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2010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애플 본사 임원이 출석했다. 10월 5일 국감에서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출석한 애플 코리아 직원의 답변이 부족하다며아예 본사 임원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는 한국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된지(3GS) 1년이 조금 안된 시점이었는데(아이폰4는 2010년 6월 출시) 사후 서비스, AS 불만이 폭주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유원일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애플의 사후 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개통 이후 신제품 교환이 한국은 개통 당일이 지나면 안 .. 더보기
"해경, 침몰 영상 은폐 의혹" 확인해보니... 기사 보기 => '침몰 12분' 영상만 없다...은폐 의혹 제기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8분, 세월호 선체는 거의 70도 정도 기울어 있었다. 9분 뒤인 10시 17분의 기울기는 108도, 이때는 선체 안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던 시간이기도 하다. 10시 20분이면 선체는 거의 전복돼 가라앉고 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문을 제기한 건 이 시간대다. 10시 8분에서 20분 사이 12, 13분 정도 시간, 왜 이 시간대에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없냐는 거다. 또 경비정에서 찍은 이 시간대 영상도 침몰하는 선체는 제대로 찍지 않고 다른 것만 찍었다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해경이 그시간대 영상을 .. 더보기
"유병언 부자는 왜 검거해야 하나요?" **6월 13일 임시 반상회 6월 13일, 전국 곳곳에서 임시 반상회가 열렸다. 유병언씨 부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한 반상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은 유씨 부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전국에서 임시 반상회가 열렸던 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가 마지막이었다. 이때 민관군 대피훈련과 관련해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임시 반상회 개최를 요청했다. 앞서 2009년엔 신종 플루 관련 임시 반상회가 열렸다. 수배나 검거 관련해 임시 반상회를 요청했던 이전 사례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그것도 강원과 경북 지역에 한해서였다. 이번 유병언씨 검거 지원을 위한 임시 반상회는 민간 수배자 검거 관련해서 첫 사례라는 게 안행부 설명이다. **유병언씨 혐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 더보기
'강도 미수', '음주 사고', '살인 교사'의 씁쓸한 공통점 1.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014. 5. 경기 남양주) 2.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6명이 경상을 입었다"(2014. 5. 광주 남구) 3. "빚 대신 보험금을 받겠다며 채무자를 살해하도록 한 30대가 긴급 체포됐다"(2014.2. 경북 칠곡) 1,2,3 모두 흔하다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모두 올해 일어난 사건이다. 1과 2는 5월에, 3은 2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3,40대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공통점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경찰서장이 한 명씩 교체됐다는 점이다. 왜 경찰서장이.. 더보기
경찰의 집회 금지, 과연 적법했나 *헌법과 법률에서는.... 집회 시위는 주지하다시피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헌법 21조 1항에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2항에서는 '그 자유는 누가 허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비상 계엄이 선포시 그것도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다. 헌법 77조다. 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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